제21·22대 입법부 전과 및 자산 구조
입법 권력의 핵심인 국회는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되지만, 실질 데이터는 우려스러운 수치를 보여줍니다. 21대 국회의 전과 유형 분석과 22대 총선 후보자들의 정당별 전과 보유 실태를 비교하여, 도덕성 검증 시스템의 실효성을 진단합니다.
21대 국회 전과 유형 분포 (민주화운동 제외)
* 국가보안법/집시법 제외 시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 25.3%로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는 공직자들의 낮은 준법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당별 전과 후보 비율 (22대 총선)
2026 제9회 지방선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그림자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력을 선출합니다. 그러나 2026년 선거 데이터는 '무투표 당선'과 '음주운전 상습범 공천'이라는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상위 정당 (후보 대비 비율)
경고: 거대 양당 소속으로만 무려 762명의 후보가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2회 이상 상습범도 211명에 달합니다.
무투표 당선의 맹점 (509명 분석)
무투표 당선자 중 전과자 비율
선거법 위반자
9명
경제범죄(배임/횡령)
11명
* 영·호남 지역 등 특정 정당 지지세가 강한 곳에서 유권자의 검증 없이 전과자들이 '프리패스'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주요 비위 사례 및 사법 리스크 디테일
단순한 통계를 넘어, 실제 현직 의원 및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비위 혐의와 윤리위원회 징계 현황을 살펴봅니다. 각 카드를 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제도적 쇄신을 위한 3대 제언
피선거권 박탈 강화
음주운전 2회 이상, 성범죄, 중대 경제범죄에 대해 정당 자율이 아닌 법적 피선거권을 엄격히 박탈해야 합니다.
전과 이력 상시 공개
선거 기간만 공개되는 규정을 폐지하고, 당선자의 전과 및 자산 내역을 임기 내내 상시 열람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무투표 찬반투표제
단독 입후보 시에도 해당 후보의 전과를 유권자에게 강제 고지하고, 최소한의 찬반 투표를 거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